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어 등은 한국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자상거래 법의 사각지대인 글로벌 플랫폼의 규제 회피 이슈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어 등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자상거래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규제 회피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미비, 세금 회피, 공정 경쟁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대두되면서 국내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의 규제 회피 이슈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소비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외 구매시 발생하는 문제점들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해외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가격적인 혜택을 누리지만, 동시에 소비자 보호 미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 전자상거래법이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은 소비자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불량품 및 허위 광고: 상품 설명과 실물이 다르거나 불량품이 배송되어도 환불이나 교환 절차가 복잡합니다.
AS 서비스 부재: 해외 판매자는 애프터서비스(A/S) 제공 의무가 없어 고장 시 소비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배송 지연 및 분실: 예정보다 몇 주 이상 지연되거나 배송 중 분실이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반품과 환불의 어려움: 절차가 까다롭고, 배송비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쟁점과 소비자의 권리
한국 전자상거래법은 국내 판매자에 대해 명확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외 판매자에게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일부 글로벌 플랫폼은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 보호원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해외 플랫폼 이용 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거래 조건 제공
해외 구매 시 구매자 보호 프로그램 활성화
정부 차원의 국제 협약 및 규제 강화 추진
세금 회피 문제: 공정 경쟁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의 또 다른 논란은 세금 회피 문제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모든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하지만, 해외 플랫폼은 관세와 부가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조장합니다.
세금 회피 방식과 문제점
소액 면세 제도의 악용: 한국은 개인이 해외에서 150달러 이하의 상품을 구매할 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악용해 소비자들이 대량 주문을 여러 건으로 쪼개어 세금을 회피합니다.
판매자의 해외 법인 활용: 글로벌 플랫폼은 한국 내 법인을 두지 않고 해외 법인을 통해 직접 거래하여 국내 세금 부담을 피합니다.
세수 손실과 공정성 문제: 이러한 세금 회피는 국가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며,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입니다.
정부의 대응과 한계
한국 정부는 세금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직구 시 부가세 부과 확대, 해외 판매자 등록 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국제 무역 규정과 소비자 반발로 인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공정 거래를 위한 해결책:
해외 플랫폼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 강화
소액 면세 제도의 합리적 조정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세금 회피 차단
규제 사각지대의 활용: 법적 허점을 이용한 비즈니스 전략
글로벌 플랫폼들은 한국 전자상거래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규제 회피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와 세금 문제를 넘어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 문제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규제 회피 전략
서버 및 법인 해외 소재: 한국 내 물리적 거점 없이 해외 서버와 법인을 통해 영업하여 현지 규제 회피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책임 회피: 직접 판매자가 아닌 중개자로 등록해 소비자 보호 책임을 회피
가격 표시 방식의 교묘함: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할 배송비와 세금을 상품 가격에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유발합니다.
국내 기업의 불리한 입장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모든 거래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글로벌 플랫폼은 규제를 피하며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이는 국내 중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규제 강화와 소비자 교육이 필요한 이유:
글로벌 기업의 현지 법인 등록 의무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를 위한 교육 강화
투명한 가격 표시 및 거래 조건 제시 의무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잡기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으로 소비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 미비, 세금 회피, 규제 사각지대 활용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이 소비자의 단기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와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또한 가격 외에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현명한 소비 태도가 요구됩니다. 규제를 강화하되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 협력 강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